wealth tax 자체는 부작용이 큰데, 다만 부동산에 있어서만 그 희소한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보유세는 필요해요 [wealth tax 자체는 부작용이 큰데, 다만 부동산에 있어서만 그 희소한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보유세는 필요해요]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5206632249348575 종부세는 wealth tax이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해요. 세금은 실현된 flow 이득에 매겨야 설득력이 있고 그만큼 매끄럽게 작동하거든요. 또한 wealth 는 실제 가치보다는 '평가' 가치가 많아서 측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거도 문제에요. 고호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림은 각각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wealth tax를 매기면 평가가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것에서 그렇지 않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9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