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공여를 반대하는 경제학자 로머를 보면 경제학의 시대착오성이 드러나죠
[현금공여를 반대하는 경제학자 로머를 보면 경제학의 시대착오성이 드러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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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에야 난다고 했죠. 이 말이 경제학처럼 잘 맞는 게 또 없죠. 사실은 이것도 경제학에 과한 칭찬이고, 세상이 다 변하고 난 다음에야 그게 비로소 경제학에 반영이 될 동 말 동 하거든요. 로머는 산업사회의 끝 무렵 또는 이미 탈산업사회의 시작에서야 '지식'을 경제학에 반영한 기여가 있죠. 그런데 로머가 말한 지식이라는 것도 아래에서 본인이 강조한 인적자본(주로 교육이수수준으로 측정되죠)이나 R&D인데, 그거야 산업사회 내내 그러했던 것인데 뒤늦게서야 반영한 것이죠.
이제 시대는 인적자본도 R&D도 너무 formal한 가치형성 양식이죠. 요즘 유뷰브에서 당당히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인적자본이 있고 R&D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놀뿐인데 사람들이 재밌어할뿐이죠. 10살도 안 되는 아이도 그냥 떴을뿐인데 거액을 버는 시대인데요.
그리고 로머는 계속 일자리를 주장하고 일자리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는데 역시 너무 올드하죠. 지금 선진국의 고민이 과거 제조업을 대체할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노동유연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AI일자리야 초봉으로 2억 원을 준다고 하지만 그게 탄광에서 쫓겨난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미 과거 제조업 시대에 중산층을 만들어준 일자리가 없어져버리고 있는 시대에 무슨 '일자리 유연성' 탓을 해요. 이게 고스란히 다 과거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일자리를 잘 못 찾아가는 게으른 사람들 탓하는 쁘띠부르주아적 발상이죠.
로머를 비롯한 경제학 했다는 사람들은 베조스와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가들보다더 세상의 흐름을 못 봐요. 그리고 그만큼 대접의 차이가 있죠. 로머야 노벨상을 받았건 말건 월급장이일뿐이고, 베조스는 거대한 자산가인 것이죠. 미국은 이런 식으로 능력에 따른 자원배분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게 미국의 경쟁력이기도 하죠.
---인용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2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 강연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안정성은 ‘낮은 실업률’, 포용성은 ‘높은 소득의 이동성’(이동성이 높을수록 부의 대물림 약화) 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이직이 쉽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제공해 소득 이동성을 높이면 불평등이 해소돼 사회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산 활동이 없이 돈을 나눠주는 식의 공공 자금 투입은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도 더 늘려야한다고 했다. 여기에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일자리 증가와 협업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의 비결이었고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계속 유지하기를 제안했다.
노벨경제학상 폴 로머 교수 "생산없는 현금 분배, 인적자원 파괴 행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