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균일하게 출산율을 높이기 보다는 출산한 쪽에서 육아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에요
[한국은 균일하게 출산율을 높이기 보다는 출산한 쪽에서 육아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에요]
2018.7.27 작성,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2144450178900146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이고 경제적 요인과 고령화/의학발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선하는 요인인지는 간단치는 않죠.
그런데 일반론으로 생각해봄직한 게 결혼이 갖는 기회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거에요. 결혼은 대체적으로 아이를 갖게 하는데, 아이를 기른다는 게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이게 되거든요. 이 비용이 육아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거든요. 육아하게 되면 철저하게 육아 중심으로 가정이 굴러가거든요(이렇게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것이구요). 부모가 하루 8시간 정도의 직장 생활 외의 시간은 온전히 육아에 들어가게 되요. 아이가 아프다던지 또는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돌봐야 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것이구요.
이렇게 육아의 비용이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늦추고 싶을 수밖에 없죠. 대게 숙제는 나중에 닥쳐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런저런 이유로 평균 기대수명이 30대 중반이라고 하면, 결혼/육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죠.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10대 중후반에 결혼해서 아이가 10대 중후반까지 키워야 하는 거에요. 아이가 10대 중후반에는 이미 부모의 기대수명이 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학발전 등으로 인해서 고령화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고령화가 노령화는 아닌 것이, 인생의 스케일이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과거에 30대 출산을 해도 노산 소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40대 정도는 되야(심지어는 40대 후반) 노산한다는 말을 듣거든요. 여성이 남성보다 생물학적 제약이 많은데, 요즘은 난자 자체를 여성의 몸이 활발한 시기에 냉동시켜둘 수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젊은 여성들이 난자냉동을 많이 하고 돈 있는 집은 예컨대 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한 손녀에게 선물로 난자냉동 비용을 대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경제적 요인인 만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가설과 상반되게, 실은 잘 사는 집안 또는 커리어가 돋보이는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가난한 여성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제대로 육아를 못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만혼에 경제적 요인이 주요하지만은 않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저출산 대응책이라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결혼/육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요인이 주저하게 만드는 면도 있으니 그것도 아예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결혼을 유도한다, 또는 출산을 유도한다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배치되니 저항감을 유발하죠),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버렸다' 또는 '미혼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경우에 그 기회비용을 낮춰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인구를 놓고 비슷한 수준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disparity는 인정하되, 그래도 결혼/출산을 택한 경우 그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죠. 육아비를 지급하고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죠.
한국의 정책에서 약한 부분이 미혼모죠. 미혼모는 정말 기회비용이 엄청나죠. 그런데 미혼모(또는 미혼부, 이하 동일)를 지원하는 게 자칫 '미혼모에 대한 인센티브' 처럼 여겨질까봐 지원이 조심스럽죠.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된 결과적인 상황에 지원한다고 하면 미혼모는 오히려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거에요. 그럼에도 이게 인센티브일 수는 없는 게 금전적 비용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기회비용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리고 역시 기본소득은 대단히 유력해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가정의 인구가 늘죠. 인구당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가정의 규모가 커질 수록 커져서 가구 소득이 사람수에 비례해서 늘죠. 이것은 과거 농업기반사회에서 '자기 몫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통념과 딱 맞거든요. 가정의 비용은 사람수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고 가족 수가 늘수록 일인당 비용은 감소하거든요. 워낙 공유하는 게 많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거든요. 예컨대 옛날 다인 가구 시대에는 음식이 남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지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육아하는 것도 규모의 경제효과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늘릴 수록 그 혜택이 더 부각되요.
고령화의 혜택을 입으면서 커리어를 중시하는 쪽은 그렇게 가게 하구요(아예 아이가 없거나 그 수가 작거나), 반면에 이왕 아이를 낳았거나 더 낳기로 한 쪽에서 더 많이 아이를 갖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더 현실적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요. 그래서 애당초 생물학적으로 불임을 제외한다고 할 때도 여성 당 아이수의 편차가 디게 커지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이 요렇죠. 디게 잘 살고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는 요즘도 서너 명 자녀인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되고, 이런 집이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한국은 이렇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편차가 작은 가운데 아이의 수가 적죠. 거의 대부분이 많아야 두 명이고 세명 자녀는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인용
미국의 결혼율은 몇십 년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경기 불황을 겪었을 때 가장 급격히 하락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이후 결혼율이 다시 상승하지는 않았다. 리서치 전문 회사 아이비스월드(IBISWorld)는 향후 5년간 결혼율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결혼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유럽 연합이 4.6이고 한국은 5.9인 반면 미국은 6.9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럽 연합에서와 같이 커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거나 아이를 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무기한으로 미루고 있는 추세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477981&referer
미국도 결혼 더 늦게, 더 적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