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미 짜깁기형 기본소득의 시대에 진입한 거에요
[한국도 이미 짜깁기형 기본소득의 시대에 진입한 거에요]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2349568298388332
이미 한국은 연령대만 구분된 기본소득의 시대에 들어간 셈이에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보육지원금 합쳐서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령기초연금으로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구요. 이게 아동수당 연령대가 더 상향되거나(이미 많이 상향되어서 9세까지라고 하죠), 노령기초연금이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만나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동수당은 명칭이 아동이 들어가니 마치 아동이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모인 30-40대가 받는 것이니 이미 한참 경제활동인구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과 같아요. 다만 그 세대 중 유자녀에게만 국한될뿐이니 이게 무자녀에게도 확대되면 역시 기본소득인 것이구요.
각종 지원금을 기본소득화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행정코스트도 덜 들어요. 예컨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3조 원 이상 나가죠. 그런데 이것은 대학을 안 다닌 사람들은 못 받으니 불리하죠. 대학을 안 다닌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그나마 낮추는 것이고 빨리 경제활동을 하니 사회에 기여가 큰데도 정작 지원금은 못 받으니 불공정한 것이죠.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자리촉진 명분으로 보조금을 또 주죠. 그런데 이것은 역시 취업하지 못하거나 중소기업 아닌 곳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깔끔한 거에요.
대학장학금은 20대에게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세대인 50대에게 주는 것과도 유사하죠. 결국 이미 전 연령대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니 이미 짜깁기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깔끔하게 기본소득으로 재편하면 되는 거에요. 이런 점에서는 신규예산 없이도 기본소득 할 수 있기도 한 것이죠.
아래 기사는 이미 아동양육 명분으로 지원하는 돈이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전에 허경영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허경영이 너무 앞서간 셈이죠. 그리고 허경영이 황당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당연하다는 것은 이미 자원배분의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이기도 해요. 일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존재하기 때문에 받는 거에요.
--인용
지난해 필자는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에 대해 강의했다. 강연 말미, 패널 한 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이 지금의 청년들이 걷고 있는 길을 걷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아기가 한 50만 명은 태어나야 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이 약 35조원 된다고 하니 35조원을 50만 명으로 나눈 약 7000만원을 태어난 아이에게 현찰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패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얼마 뒤 저출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고위 공직자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았다. 당신과 허경영씨가 다른 게 뭐냐고.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5세로 돼 있는 아동수당 수령 가능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했다. 현재 0~4세에게는 보육지원금이, 만 5세에게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나이와 조건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아이 한 명에게 평균 월 3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씩 9년간 총 1080만원), 출산장려금(1회 250만원), 보육 및 누리과정 지원금(월 30만원씩 6년간)을 모두 더하면 내년부터 우리 정부는 아이 한 명에게 약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다. 일시불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허경영씨의 공약이 실천된 느낌이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출산시 3000만원'···허경영 황당 공약 현실 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84421?cloc=joongang|article|recomm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