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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을 기업이 주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데시카 2017. 4. 12. 10:38

[정부연구개발을 기업이 주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2017.4.12 작성)

정부연구개발사업을 기업이 이끌게 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정부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대중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죠. 기업도 물론 대중의 일부일 수도 있고 기업에 도움되는 것도 넓게 공익의 일부일 있겠지만 역시 '일부' 것이구요.

 

아래 ETRI 자율주차 시스템을 개발했고 원래 LG등에게 이전할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기술이전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기업이 보다 긴밀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아래 기사에서 메시지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스템이고 상용화가 빤히 보이는 기술을 ETRI 한다는 이상했죠. 자율주차는 제목 자체가 상용화가 너무 명확하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이니 충분히 구매가치가 있으니 자동차 회사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스스로도 개발할 가치가 있죠. 이것을 ETRI 했냐는 거에요. 상용화를 무리하게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정부(출연)연구소가 기업이 해야 마땅한 일을 침범했다고 봐야죠. 기업이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교체되는 우연 정도로 기술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애당초 진지한 관심이 약했던 것이구요. 그리고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등이 자체개발을 해서 그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ETRI 너무 상용화 자체에 발을 담군 잘못인 것이구요.

 

자율주차도 그렇고 자율운전자동차의 시스템적인 것은 기업이 당장 상용화에 필요하니 하면 되요. 그런데 요소 기술들은 다양하기도 하고 뭐가 적중할 미리 없으니 기업이 담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직도 '이미지 인식 기술' 자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각종 센서를 채용하고 있는데, 센서들이 저가이면서도 적중도가 높으면 좋죠. 예컨대, 최근에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감지 센서가 많이 이용되어엇 LIDAR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요소기술이죠. 최근 들어서 가격도 상당히 낮아져서 상용화에 유리해지고 있구요. 정부연구소는 이렇게 당장 상용화가 아니고, 과학과 기술이 연결되는 고리들을 담당해주면 되는 거에요.

 

한국에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지식 전체의 효율성이 낮다고 보이는데(측정이 쉽지 않지만), 이유는 지식의 value chain 미진해서 그래요. 기초나 요소기술(지식)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최종결합 기술(지식) 골고루 준비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취약하죠. 그러다보니 편향적인 극단적인 사고가 나오는데, 하나가 아래 기사와 같이 '기업이 주도하라' 사고에요. 아예 반대 편향은 silo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이고 예컨대, 기초과학주의가 그런 것이죠. 사회는 따로 같이 움직여요. 서로 다른 일을 해야 각각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로 움직이는 듯한데 결국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게 되면 성과가 높은 것이죠. 이런 사회시스템 자체의 '따로 같이' 협력을 해내지 못한 가운데, 한국에서 편향적 발상이 강해지는 것이죠. 아래 기사처럼 기업이 주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부부문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럴거면 '정부연구소'라는 명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명칭이 존재하고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상식적이고 당연하지만 공자의 '정명' 부합하는 것이죠. 아직 한국사회가 명칭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그만큼 사회가 '따로 같이'라는 시스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구요. 상식이 부합하면 기본을 갖춘 좋은 사회인데, 아직 한국사회가 그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http://news.joins.com/article/2145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