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가 일자리정책은 포기하고 개인에 주목하라는 게 맞아요
[이헌재가 일자리정책은 포기하고 개인에 주목하라는 게 맞아요]
(2018.3.25 작성)
이헌재가 말한 바가 맞죠. 이제 일자리를 '직접' 정부가 못 만들어내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요리법은 산업을 추격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제는 정형화된 산업은 한국도 다 갖췄거든요. 마지막 남았던 산업인 바이오제약도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많은 자금이 조달되니 정부가 할 역할은 이제 제한적이죠.
이제는 산업이라는 formula가 없어졌으니 각 개인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태어나면 제 밥값은 한다고 했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 궁리는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가 먹고 살면 되는 거에요. 몇 명이서 모여서 같이 먹고 살 궁리를 하면 기업이 되고, 그런 유형의 기업들이 여러개가 나오면 산업이 되는 것이죠. 주어진 산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개인이 개인기를 부려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런 개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되는 거에요. 이헌재도 "심지어 가상화폐처럼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 않는 분야에까지 개개인들은 살아남고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문재인정권을 비롯해서 한국의 정권들이 '일자리'를 말하죠.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고, 일자리의 급여가 부족하면 정부가 메꿔주겠다고 하죠. 대단히 patronage가 강한 접근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못 믿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할까도 참 신기한데, 추측을 해보면 (1) patronage가 강한 게 유교주의 국가관인 면이 있겠죠. 사람들이 나랏님만 우러러 보는 것이고, 나랏님은 그렇다고 여기죠. (2) 과거의 산업화시대의 고정관념에 여전히 빠져 있죠. 박정희의 개발국가 모델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산업 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겨요.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4차산업혁명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산업 내지는 성장동력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3) 세계적인 포퓰리즘에서 한국도 손쉬운 뒷감당 안되는 선언적인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 산업이 사는 게 아닌데, 트럼프가 본인이 믿건 안 믿건 보호주의 내지는 개발국가 사고가 강하죠. 이런 포퓰리즘에서 영국의 브렉싯도 나오는 것이죠.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뺏긴다는 것인데, 외국인이 차지한다는 일자리는 이미 영국인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일자리인데 그것을 무시하죠. 마크롱이 일자리 포퓰리즘을 거부한 드문 경우죠. 마크롱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고, 기업의 고용유연화를 하고 대신에 완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북구모델을 과감하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기가 현실정치세력에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이헌재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일자리는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에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산업formula'로 되지는 않고 개인들이 갖는 지식으로서만 가능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못 살겠어요.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노숙하는 철학자인데, 알렉산더다 찾아와서 본인이 도울 게 없냐고 하니 디오게네스는 빛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지식을 가진 디오게네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것이고, 언제든 사람은 찾아오게 마련인 거에요. 이제 사람들이 디오네게서처럼 되야 하고 그게 가능한 시대에요. 대학교까지도 대중교육이 되었으니 무려 교육기관만 16년을 거치는 시대에요. 석사를 하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시대죠. 석사 졸업하면 논문도 쓰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 철학자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죠. 디오게네스처럼 조직화된 사고와 논변이 이제 모든 대중에게 가능한 시대인 거에요. 엄청난 지식개인기라는 무기를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시대이죠. 한국의 마지막 추격 산업이었던 바이오제약도 이제 자체 순환이 되는 산업이 된 것은 역시 한국인들도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니 그렇죠.
물론 각 개인이 잠재적인 '철학자'라고 해도 그게 부가가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국가는 그 시간만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에요. 그게 국가가 해주는 기본소득인 것이죠. 이런 기본소득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농업인구는 선진국에서 2-3%밖에 안되는데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생산물을 내놓죠. 의식주 기본 생필품을 만드는 산업의 비중은 이제 별로 안 커요. 나머지 모든 산업이 이제는 기호 내지는 상징을 만족시키죠. 대형 올레드 TV가 없어도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데도 판매가 이뤄지고 생산에도 고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오직 기호/상징만이 설명해줄 수 있죠. 기본소득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기호/상징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기호/상징은 관념적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거야 각자 벌어서 해결해야 겠죠.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한국의 역대정권들이 계속 일자리를 중심으로만 먹고 살 것을 생각해요. 일자리라는 것은 기본 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쟎아요. 그런데 산업이 이제 절대 안정적인 게 아니고 계속 유동하죠. 그러면 일자리도 불안정한 거에요. 한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성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다른데서는 일자리가 무너지니 그 합계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밑빠진 둑에 물붙기일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죠. 또 역대정권들이라는 게 사실은 고정관념이 강한 기성세대들이죠.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근로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조선의 선비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고 일을 안 할 것을 권고했죠. 물론 현실에서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지금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되는 시대에요. 대신에 각자가 갖는 지식이 부가가치가 되도록, 또는 지식을 부가가치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중요한 시대에요. 요즘 스타트업 하면서 투자 안 받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스타트업이라는 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금은 어차피 사회에 남아도는 잉여자금으로 받는 것이고, 스타트업 멤버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상용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투자금을 받는 것이구요. 투자금도 사실은 기본소득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반드시 성공도 보장되지 않죠. 그런 투자금은 결국 날리고 마는 것인데, 이것도 하는 수없죠.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5개 중 하나 성공하면 다행이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5개 중 실패한 4개 스타트업에 투자된 돈은 그냥 창업기업 직원들의 기본소득에 다름 아닌 것이구요. 이미 이렇게 사회가 작동해요. 당장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시대에요.
이헌재가 노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사회변화의 흐름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에 안 먹혀요. 이헌재가 유명세가 있어서 대단한 직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경제부 장관한 게 다에요. 이헌재는 공무원하다가 그만두고 기업에 있었거든요. 커리어도 일반상식과는 달라요. 그러니 시각 자체도 전형적인 한국인과는 다르죠. 그러면 역시 한국과는 안 맞는 거에요. 그러니 늘 '통찰'만 제공하고, 현실에서 주어진 역할은 없죠. 김대중 정권 때도 결국 처음에만 하다가 김대중정권이랑 안 맞아서 하차했어요. 저는 당시에 이헌재가 하차하는 것 보고 김대중 정권의 경제운영도 별 볼 일 없겠구나 하고 짐작했어요. 이헌재가 물러나는 시점 정도해서 김대중정권도 내리막길을 달렸죠
--인용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응답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적으로 기존 일자리의 80%가 없어진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향후 5년 내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공백을 종전 자동차·전자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메울 수 있을까? 국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채워지는가?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안정된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제조업에 기반한 중산층의 개념도 함께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새 일자리는 생긴다. 전쟁 후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으로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놓던 예전의 우리들처럼 뭔가를 새로이 만들려는각고의 노력과 재능이 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 심지어 가상화폐처럼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 않는 분야에까지 개개인들은 살아남고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 변화가 온다. 변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다.”
[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이헌재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생각 접어라"
http://news.joins.com/article/22472366#home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197456458255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