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참신하고 다양한 공약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개인 배려
[이번 대선은 참신하고 다양한 공약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개인배려]
(2017.3.26 작성)
이번 대선이 급하게 치뤄지기는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에 비해서 정치지형이나 정책제시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대선은 양당구도라는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공약은 세력대결의 포장지 역할을 하는 정도였죠. 공약 자체도 새롭다기 보다는 숙원의 성격이 강했구요.
이번 대선은 한국정치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다당제가 구현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정책공약이 다양하고 참신하구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토지세, 그리고 남경필의 모병제, 그리고 아래 심상정의 청년사회상속제가 참신성에서 두드러집니다. 또한 이러한 공약들의 공통점이 그동안 한국의 정책에서 간과된 개인들에 대해 배려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종래의 한국 정치나 정책은 이미 정립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면이 강했거든요. 세상이 개인화의 시대인데(혼밥, 혼술이 그런 것을 잘 상징하죠), 이게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개인들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기존 정책은 그러한 개인들을 충분히 배려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3후보의 공약들이 이런 시대 흐름을 잘 짚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세상의 needs를 일고 정책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참신하면서도 너무 그 rationale이나 논거가 빈약하면 '소재주의'가 되기 쉬운데, 위 3후보의 공약사항들이 이론적 논의가 있기도 하고(이재명과 심재명의 공약은 기본소득론, 기본자산론, 토지정의론이라는 족보에 위치하죠)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기도 하죠(남경필의 모병제). 한국에 적절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논의의 가치는 충분히 있죠. 이런 게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선후보가 반드시 즉각 실행이 되는 구체성 높은 공약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공약은 오히려 대선후보에게는 너무 구체적이고 그만큼 범위가 작을 수 있거든요. 대선후보는 적어도 실행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충분히 그 장점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제기해볼만합니다. 이래서 대선 자체가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국가의 앞날을 작동시킬 수 있는 SW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미 있는 SW라면 그 주장하는 측이 권력을 잡지 못한다고 해도 사회가 채택할 수 있죠. 특정인이나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의 앞날에 도움이 될 SW들이 제기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죠.
그리고 이재명이나 아래 심상정의 공약은 외국에서도 제안만 될뿐이고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죠. 이게 한국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시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 집행까지 된다면, 오히려 한국에서 세계의 정책 흐름을 주도하는 의의까지 있게 됩니다. 한국이 주로 선진국의 정책을 흡수해서 적용하는 '착한 학생'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고민들에 대한 해법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대단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선진국들에서도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행에는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