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제도권밖 정치를 잘 하고 있어요

[유시민이 제도권밖 정치를 잘 하고 있어요]

(2017.3.27 작성) 

우리는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집중하다보면 현재의 조건에 대해 객관적인 포지셔닝을 못하게 되기 쉽죠. 남은 다 괜챦은 것 같은데 자기만 힘든 것으로 여기기 쉽구요. 물론, 이런 불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선을 모색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의가 있죠. 그런데 자칫 객과적 포지션 자체를 놓치면 현실이해나 의사결정에서 치우칠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겠죠.

 

아래 유시민이 최악의 국가는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투쟁이 벌어지는 나라로 내전을 겪는 수단이나 시리아를 든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조적으로 '헬조선'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이 '헬'은 아니다라고 본 것도 맞구요.

 

그런데 이런 커멘트는 아무나 하기에는 조심스럽죠. 자칫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외면하거나 또는 개선의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여기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포지션이 아니고 나름 일관되게 대중의 삶의 개선에 기여해온 삶의 이정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해줘야 적절하죠. 유시민이 그런 위치에 적절하구요.

 

유시민이 요즘도 예의 적절한 커멘트를 잘 해서, 리더에 대한 갈증이 강한 사람들이 유시민이 정치를 도로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정치는 당파성이 불가피하니 같은 말을 해도 정치적 포지션에서 전달되는 바는 또 다르죠. 그래서 못할 말도 많구요. 에컨대, 유시민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대중의 삶에 책임이 많은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커멘트를 하면 무책임하게 비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commentator는 그것으로서 갖는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가 반드시 정치적이 보직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삶의 모든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제도권 정치 또는 좁은 범위의 정치 외에도 정치가 활발해야 그 사회가 정치가 풍부한 사회가 되죠. 한국은 정치가 너무 제도권의 좁은 영역에 몰려 있는 한계가 있구요. 제도권과 제도권 밖의 정치가 견제도 하고 조응하기도 하고 견인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정치권이 고립된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이구요. 정치권밖에서 활발하게 정치를 논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도정치권도 제대로 된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유시민이 제도정치권 밖에서 적절하게 커멘트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권에 있을 때보다 기여가 크다고 여겨져요.

 

촛불시위도 제도정치권에 상당한 견인효과를 갖었죠. 제도정치권에서 대중을 대단히 많이 의식해야했구요. 그만큼 민의가 제도정치권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촛불시위는 그런 제도권밖 정치의 기반이 넓혀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제도정치권도 민의와 원활히 조응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구요.

 

그리고 촛불시위와 정권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격동의 시기에도 평화적이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다시 한국이 최악의 나라는 아닌 것이고, 어쩌면 최선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국가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 정도의 국가운영능력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것이구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27000020&md=20170327070233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