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소득주의자들의 소심함에 따른 전략적 실수에요
[공유재산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소득주의자들의 소심함에 따른 전략적 실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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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소득주의자들의 소심함에서 빚어지는 전략적 실수에요. 기본소득의 소스가 뭐가 중요해요. 결국 공유재산 수익이나 일반 세금이나 결국 정부 재정안에 모이는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ear-mark를 해둬버리면 오히려 기본소득 재원을 옥죄는 것인데, 이것은 알래스카 기본소득이 석유 가격에 따라 출렁거리니 기본소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본소득주의자들이 소심해서 재원을 방어하다보니 그런 것에 꽂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기본소득재원을 제한해버리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손상시키는 거에요.
기본소득의 매력은 같은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세상에 내놓았을뿐인에 벌어지는nudge 성격 때문이에요. 일단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일금액을 받으니 불만이 없지만(불만을 제기하기 힘든 게 인간이 1/n 공평성이 DNA에 각인되어 있죠), 그 돈의 혜택은 저소득층이 대단히 크게 체감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시야의 한계가 들어가는 돈은 잘 안보이고(특히 원천징세를 하는 현 세금구조가 그러하죠) 나오는 돈은 잘 보이게 하거든요. 소득이 왠만큼 되는 사람은 자기가 받는 기본소득을 사실상 자기가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이 경로가 다르고 복잡하니 받을 때는 대단히 신선한 느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연말정산이 심리적 착각의 좋은 예인데, 연말정산에서 받는 게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전에 이미 너무 많이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낸 것은 잊어버리고 받을 때 좋아하는 거에요. 인간의 조삼모사의 한계를 피하지 못하는 인지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요.
기본소득주의자들도 꽤나 합리주의의 함정을 못 벗어나는 게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한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에 기인해요. 돈은 실재하면서도 마법을 부리는 희안한 존재에요. 예컨대, 각 개인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둘 수 있고, 경제위기에 중앙은행이 각 개인의 계좌에 100만 원을 숫자를 넣어주면 그냥 갑자기 돈을 창조한 것이죠. 허상이면 작동안해야 하는데, 금융위기에는 그게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축되었던 소비가 급격하게 활성화되죠. 기본소득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어서 어차피 세원으로 들어간 들어간 돈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뿌려질 때 희안한 마법을 부리는 거에요. 기본소득론자들이 대게 복지나 불평등 쪽에서 사고를 출발시킨 사람이 많고 거시경제학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러다보니 화폐경제의 마법을 전혀 모르니 재원이 어쩌구 하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접근하는 거에요.
---인용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 토지와 공공 건물 등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된다.
원문보기:
“‘공유재산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