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가 중국이 미국의 지배질서에서 벗어난 상황을 가정해본 구라가 시사성이 있어요]
2018.8.8 작성,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2167490623262768
Economist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잡다한 지식을 맘껏 과시하는 특별호가 있고, 여름에는 what if 라고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한 구라를 제공해주는 게 있어요 (아마도 여름휴가용). 이외에도 특정이슈를 담은 special report라던지, 분기별로 제공하는 quarterly technology report도 좋아요.
7월2일 날짜로 제공된 what if는 구라도 이렇게 인텔리전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가능한 것은 그냥 구라가 아니라 well reasoned extrapolation이어서 일 거에요. 이런 구라를 칠려면 흐름을 잘 보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런 구라칠려면 브레인스톰을 좀 해야 할 것이구요.
what if 중의 하나인 링크 기사가 대단히 재밌어요. 국제정치경제의 mission impossible 같아서 박진감이 넘쳐요. 스케일도 디게 커요. 배경은 중국이 2024년 경(트럼프의 두번째 임기 마지막 시점), 미국의 지배질서에 벗어나서 road and belt의 권역에서 위안화 결제라던지 지재권에 대한 다른 모호한 접근과 같은 질서를 구축했다고 가정하는 거에요. 그 질서의 특징이 ambiguity이고 서구가 만든 rule of law와 반대된다는 거에요. 여기서 ambiguity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배경하에서 Fu라는 “China’s Edward Snowden”이라고 할만한 사람이 폭로를 해요. 중국이 전세계에 나가 있는 차들의 상당수의 제어시스템을 제공하는데(중국이 만든 5G 칩을 기반으로 한) backdoor로 스파이를 한다는 것을 Fu가 폭로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Fu의 의도와 달리 Fu가 대단히 험로를 밟는다는 것이죠. Fu는 먼저 터키로 피해서 그곳에서 영국국적을 취득하는 길을 밟을려고 했는데 영국(영국영사관)은 회피한다는 거에요. 영국은 브렉싯 이후 금융주두권을 잃게 되자 그 대안으로 belt and road 권역의 금융결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대립을 피한다는 거에요. Fu는 캐나다에서 교육받아서 캐나다 국적도 가능해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했으나 캐나다(캐나다 영사관)는 중국이 Fu를 인터폴에 수배해놓았다는 핑계로 거부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미국(미국영사관)밖에 남지 않았고 미국이 Fu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터키도 중국측이 제기한 범죄혐의를 빌미로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래서 Fu는 고립무원이 된다는 거에요.
중국의 spy 혐의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자 해도, 이미 트럼프가 워낙에 WTO를 무시해놓아서 명분도 없어졌다고 하구요. 미국이 유럽등과 공동전선을 만들고자 해도, 이미 미국이 유럽과의 분열이 심해져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구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고자 해도, 이미 South China Sea를 비군사적인 해역으로 하겠다고 중국과 인근 국가들이 협약을 해놓아서 미국이 군대의 힘으로 경제제재를 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구요.
이게 구라이지만, rule of law라는 서구가 만들어놓은 질서를 미국이 스스로 무력화시키면서 그 지배질서 자체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중국의 자의적인 지배가 현실화되면 어쩔 것이냐고 우화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지도 않구요. 세상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인용
All in all, it would be unsurprising if Mr Fu felt a bit friendless just now. He has told interviewers that he decided to risk his career, and even his freedom, after concluding that autonomous vehicles were being turned into a global surveillance network by Chinese spies. Few others in this saga display so clear a sense of right and wrong. China’s vision for a new world order has emerged sooner than expected because the West, led by Mr Trump’s America, has beaten so hasty a retreat. Rarely mounting direct challenges, China has instead tested, probed and introduced ambiguities into every aspect of global governance. Established powers have not so much acquiesced as proved too weary to resist. Mr Fu mis-timed his display of principle, defending a rules-based order that is being abandoned by its original designers, America first.
https://www.economist.com/the-world-if/2018/07/07/xis-world-order-july-2024
If China made the rulesXi’s world order: July 2024
As America defies and dismantles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a report from the future imagines what might replac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