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를 없애고 5만원의 기본소득을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해봄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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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도 기본소득의 성격이 있는데(일하지 않안도 주어지니) 다만 소득/재산상태를 따져야 하는 행정상의 cost가 들어가고 그게 추정을 해야 하니 실제를 반영못하는 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숨기게 하는 유인도 되죠. 그러지 말고 노인기초연금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기본소득으로 가져가는 게 깔끔해요.
현재 보아하니 하위 70%수준까지는 얼추 25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네요. 하위 20%는 30만 원이 얼추 지급되구요. 상위 30%는 아래 기사를 보면 상위 30%는 아예 기초연금이 없는 듯해요. 그런데 65세 이상 연령자에게 무한정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전철 무료 이용이죠.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게 서울시 전철에서만 3000억 원 대로 추정되는 가봐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포함되지만 상당 부분은 노인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비용은 전철 공사가 고스란히 담보해야 하니 공사 입장에서는 합리적 운영이 안되는 것이죠.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65세 이상에게 교통비 명분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노인 무임승차는 없애고) 기본소득이 5만원은 기저로 깔리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래 통계를 보니 65세 이상이 700만 명 대인 듯하고 월 5만 원이면 연 4조 원 정도네요. 전철 무임 승차라는 것은 현물 지원인 것인데, 현물지원은 항상 distortion이 발생하는 것이죠. 공짜니 불필요하게 타는 면도 있구요. 또는 반대로 아예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사실 그 혜택을 못 받으니 불공평하기도 하죠. 현금 5만 원이 교통비 명목으로 생기면 그 현금을 각자가 최적화할 수 있으니 가장 효율성이 높게 되죠. 그동안 현금은 없다보니 소일거리로 전철을 타던 노인들도 차라리 5만 원의 현금으로 차도 마시고 술도 한 잔 하는 게 더 보기도 좋고 각자도 만족감이 클 것이구요. 무임승차 전철은 소비는 하는데 현금으로 환류시켜주는 것은 없고 발생해야할 현금흐름을 없애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죠. 무임승차를 없애고 현금지급을 하면 전철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소비가 창출되거든요. 노인은 시간도 많고 저축 필요성도 적기 때문에 현금만 갖춰지면 그게 다 소비로 결국 사회에 환류되거든요. 노인복지만 갖춰지면 고령화는 소비 승수가 디게 높아지는 축복일 수 있는 것이죠.
교통비 5만 원은 하나의 명분이고(일상에서도 용돈 드릴 때 교통비로 쓰세요라고 말하죠) 기초연금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으로 화폐가 퇴장하는 것을 막고 또 그런 것을 해도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야 하는 비논리적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죠. 연금으로 인해 사회에 거대한 화페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화폐자본은 화폐가 소비에서 퇴장하는 것인데, 그만큼을 퇴장된 화폐가 투자를 통해서 역할한다는 것은 그 chain이 길어지면서 불확실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제조업 시대가 아니어서 그다지 투자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페가 공급초과 상태가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래봐야 개인적으로는 마치 자기가 claim한 것을 받는다고 여기지만 현재의 경제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연금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제목이 다르지만 다 현재경제의 지급능력이에요. 여기에 국민연금에는 또 재정이 들어가니 그 안에 사실 기초연금이 또 숨어있는 것이구요. accountability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어차피 공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냥 현재 재정에서 얼마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깔끔한 것이죠. 그렇게 국민연금을 오래 운영한 나라들은 기금을 고갈시킨 나라들도 있는 것이고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죠.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금 자체로서는 손해보는 지불방식이면서도 받는 국민입장에서는 금액이 적어서 불안한 연금이기도 하죠. 최대 받는 경우가 100만 원이고 30만 원대가 디게 많은 것 같은데 30만 원대 연금은 불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더 많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자체는 더 꼬이고 재정투입은 더 많이 뒤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죠. 그러느니 간명하게 기본소득으로 깔아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큰 돈이라도 누구에게나 깔아주면 불만이 없는 것이구요. 최근 아동수당은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노인은 이미 국민연금/기초연금이 있고 고소득자도 있을 터이니 우선은 5만 원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깔되 나중에 사회의 지급능력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컨센서스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기본소득으로 최저생계는 해결해주면 국민연금이니 기초연금의 상당부분이 기본소득에 흡수되는 것이죠.
노인 소득자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겠지만 노인 전철 무료 이용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일반적인 은퇴연령을 넘긴 노인들에게 그런 예우 개념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정내에서 후손들이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장한 것이죠. 그리고 노인 소득자의 경우는 이미 소득세나 부동산세나 이자소득세를 낼 것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로 기여를 많이 하겠죠. 한국은 소득세나 부동산세가 아직도 약한데 차라리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올리는 게 의무부담에 적합한 것이구요.
한국은 기본소득에 최적화된 나라인 것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약하고 그래서 재정투입도 아직은 약해서 재정여력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개별 복지가 충분하지는 않아서 베이스로 기본소득이 들어갈 여지가 있구요. 그런데 개별복지가 많이 진전되버리면 이미 그 높은 수준이 기대치가 되버리니 기본소득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지죠. 개별복지를 많이 진전시켜놓은 유럽국가가 기본소득을 하려면 reshuffling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불만을 야기하거든요. 핀란드같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파적인 기본소득이 되기 쉽상이고 그리고 실제 쉽지 않아요. 예컨대, 65세 이상에게 무임승차를 없애는 대신에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교통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만일 수가 있거든요. 혹시 5만 원을 기존에 기초연금을 안 받는 상위 30%에게만 지급하고 무임승차는 없애면, 당연히 하위 70%는 교통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기본소득의 모습을 띄우는 아동소득과 그에 근접한 기초연금이나 혹시 제가 제안한 '교통비' 명목의 기본소득이 이뤄지면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활동인구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 되요. 경제활동인구는 아이도 키우면서 또한 한국문화상 노인 부양도 해야 하거든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릴 거에요. 아동보조금이 나오고 노인보조금이 나오면 그만큼 경제활동인구의 커지는 것이고 동일 임금하에서도 가처분소득이 커지는 것이고 소비가 늘기 쉽죠. 노후생활이 안전하다는 기대도 역시 소비를 늘리구요. 지금은 저축보다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서(저축이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로 환류되는 chain이 약해져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경제구조가 가야 해요. 지금 청년기본소득도 약간 시도되고 대학교 장학금도 지급되는데 이것 역시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보다 명분이 있는 연령대에서 기본소득이 시작하다가 확장되면서 전 인구를 커버하게 되는 게 기본소득의 경로일 듯해요. 기존 복지가 약하면서도 재정능력이 있는 한국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어드벤티지가 있어서 어쩌면 기존 복지에서는 늦었던 한국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아주 선구적일 가능성이 큰 것이구요. 산업발달처럼 기본소득에서도 leap-frogging을 할 가능성이 큰 거에요.
---인용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천명 중에서 약 134만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
또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천명(87.1%)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3천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6천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약 19만9천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6천250원을 깎여 월 25만3천750원을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426060034472
'소득하위 20% 노인인데..'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