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즈니스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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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즈니스에 대해 가타부타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비즈니스는 설령 지금 근거가 부족하고 미흡해도 결국 다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정책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설계를 자세히 해도 결국 안되요.
예컨대 이런 거에요. 한국이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 혹시 선진국에 갔다오면 자동차가 무지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관련 산업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보죠. 그러면 한국에서 뭘할까 할 때 정책이고 비즈니스고 간에 자동차에 우호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면 왠만하면 다 잘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지도 고민인데, 다른 조건이 큰 차이가 없다면 잘 나가는 분야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의 개인능력차는 분야의 잘 나가냐의 여부에 이해 압도되요. 대학생 정도까지는 자기가 잘 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인생은 잘 나가는 분야에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이 어쩌니, 현금지급이 복지를 물신화하니, 노동동기를 떨어뜨리니 하는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반대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기본소득을 향해 달려가면 그런 반대의견은 다 시대착오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는 세상을 발목잡기하는 게 되는 거에요.
기본소득이 확대되는 것은 이미 고용채널이 가망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반면에 사회에 화폐자본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제조업시대에는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는 대중에 대한 고용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그 채널이 깨어져버리니 투자-고용보다는 '돈뿌리기-소비'의 채널이 대단히 중요해진 거에요. 이것은 거시경제의 통화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도 해요. 종래에는 경제가 안 좋으면 이자율을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발상이 강했는데 이게 별로 안 먹히는 거에요. 이미 사실 이자율이 대단히 낮아져 있는 것인데 이미 화폐공급(잠재력)이 그 수요를 능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공급이 가능해도 옛날처럼 투자 안하는 것이구요. 옛날에는 몫돈만 있으면 구멍가게를 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투자가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즘 경제위기하에서 양적완화에서는 화폐를 찍어내는 게 대세가 된 거에요. 이게 더 발전해서 요즘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예 중앙은행이 각 개인들에게 계좌를 만들어서 각 개인의 은행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어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양적완화가 중앙은행이 채권을 구입하면 명부느로 찍어낸 화폐를 뿌리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채권도 결국 금융시장의 미디엄에 불과한데 그것을 한번 거치면 그만큼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그래봐야 채권을 보유하는 자산가들에게 득인 것이죠(시중의 채권을 정부가 구입해주면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주식을 정부가 구입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투자-고용 채널이 망가진 요즘의 경제에서는 어떻게하면 적당한 명분으로 '돈을 뿌릴까'를 궁리해야 하는 시대에요. 기본소득은 그 좋은 예이죠. 그게 동일한 세금으로 충당되어도 화폐는 마법을 부리는 것인데, 요즘 new monetary theory라고 해서 재정적자를 오히려 new normal로 가져가면서 돈을 뿌려도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이게 미국의 좌파에 좀 먹히는데, 그거야 돈을 막 찍어내도 되는 미국경제에 맞고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NMT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재정균형주의자들(주로 우파)에 싸워서 재정적자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죠. 한국같은 나라에는 잘 안 맞는 것인데, NMT의 취지 자체는 시대흐름과 맞는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인용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가 각각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을 지핀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3년을 맞아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강원도에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4년 동안 월 30만원씩의 ‘육아기본수당’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 가정양육수당(나이에 따라 월 10만~2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일부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은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 고성군에선 13~18살 청소년에게 다달이 1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로 ‘청소년 수당’(꿈페어)을 지급하는 중이고, 경기도 부천과 안산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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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2029.html?_fr=dable#csidxdabc68fc1eee270bb33a69bc2b9155f
기본소득 실험 3년…농민·청년·아동수당 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