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이 의료도 양/비용이 아니라 질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야 해요]
(2018.3.29 작성)
아래 의사협회가 예전에 합의했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입장을 바꿨네요.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의협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의사협회측은 급여화 자체가 압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싸움 차원에서도 거부한 것이겠죠. 복지부의 공무원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니 입장을 후퇴할 수 없을 테이고, 국민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안이니 더욱더 그렇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의제를 제시했고 그러니 공무원들에게는 그 선언이 헌법같이 엄격하게 바인딩시키는 것이죠.
이래서 대통령의 의제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이 '의료비 경감' 말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말한 게 없다고 생각되요. 지금의 돗대기 시장같은 진료나 환자의 체감 서비스질에 대해서는 문재인정권이 제기한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의료비를 낮추면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겠지만 이것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해지는 것이지 '더 질 좋은 서비스'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과연 '의료서비스 양'이 문제되지는 않는 듯해요. 낮은 의료수가 덕택에 병원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은 별로 못 듣거든요. 옛날 한국사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간다는 통념이 강했고 그래서 독지가가 지원도 해주는 미담도 있었거든요. 손실보험을 많이 든 것도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더 지급할 의사와 여유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국종에 대한 지지여론도 높은 것은 긴박한 순간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도 그런 결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기대수준이 높아졌어요.
의료뿐만 아니고 사회 모든 분야가 그래요.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체는 economic rationale이 빈약하다고 여겨서 반대이지만 그런 정도로 노동가치를 평가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지향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저비용'에만 목표를 두고 고품질에 대한 관점은 없이 집권한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충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자조적이고 더 반발하는 게 의사들은 여전히 강도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버는 게 나지는 게 없이 통제받는다고 여기거든요. 문재인정권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 하면서도 정작 의사는 그 사람에 안 포함된 것 같다는 불만을 의사들이 느끼는 것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이런 불만은 포착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 공무원은 의사들 압박하고 의사들은 반발하는 소모적인 제로섬 대치가 계속될 거에요. 그것은 고스란히 그나마 현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하니 국민의 손해가 되죠.
--인용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은 정부 입장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초음파 급여화는) 지난 정권에서 마련된 ‘1418 중장기보장성 계획’에 다 포함됐던 내용으로 의료계와 함께 수가를 만들고 논의 과정을 거쳤다. 고시 연기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비대위와 상의되지 않은 고시라고 하는데 비대위 추천 위원 3명이 포함된 초음파급여화논의체에서 이미 검토한 사안”이라며 “고시 시행 4일 전에 갑자기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급여화가 되더라도 6개월간 심사나 삭감이 없다는 점을 약속했고, 6개월 후 다시 빈도 발생과 보험 기준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후 앞으로의 계획을 정하겠다고도 했다”면서 “이런데도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손 과장은 “문재인 케어 진행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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