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이 구상하는 디지탈경제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판일 듯해요]
(2017.4.6 작성)
원하는 국정목표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그런 목표를 이름으로 하는 부처를 만들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런 실패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리고 그렇게 도달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면 아직은 현재의 이해관계나 제도와 그 목표 사이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겠죠. 제도/이해관계와 목표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아직은 정부조직 내에서 일상적인 임무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구요. 정부조직은 수합의 집합 개념이 적절하게 적용될만한데, exclusive/comprehensive 를 만족해야 해요. 그런데 새롭게 부상하는 의제나 목표는 기존 행정조직이랑 딱히 관련이 없기도 하고 또는 여러 행정조직에 걸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부처가 있어야 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정부 부처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죠. 법제도에 기반해야 하는데 법제도는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구요. 그래서 대게 새롭게 부상하는 의제나 목표가 있다면 부처 조직으로 두기 보다는 '위원회' 조직을 두게 됩니다. 위원회라는 임시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연해서 이해관계 교통정리를 하기도 하고 법제화를 하나씩 시도해갈 수 있구요.
그런데 위원회 조직을 두면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부처 조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governance적인 능력의 결여를 경직적인 부처 힘으로 떼울려고 하는 것이라서 작동이 어차피 안됩니다. 새로운 의제를 위원회로 소화내는 정책/소통 능력이 없는데 부처를 만들었다고 해서 없던 힘이 나오지는 않죠. 오히려 부처를 만들면 부처는 그 임무에 부합하다보니 억지로 정책수단을 만들게 되고 정책효과를 노리다 보니 무리하게 되죠. 다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면교사에요. 성과는 내야 하다보니 '미래창조'와 같은 막연한 것은 할 게 없고, 사실상 '창업'밖에 할 게 없는 상황이 나온 거에요. 그런데 창업은 중소기업청의 법제적으로 탄탄한 분야이니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중간하죠. 그래서 무리하게 차별화시키다보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게 되는데, 이것 역시 조급하게 추진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지역혁신기관들이랑 어중간하게 겹치게 되죠. 위원회로 할 수 없는 일은 부처로도 안될뿐 아니라 오히려 더 무리가 되는 것이죠.
아래 더민주당에서 '디지털경제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진 순간부터 '미래창조경제과학부'이 재판일 운명을 안고 있죠. 디지털경제라는 것 자체가 미래창조랑 비슷하게 막연한 목표이죠. 디지털경제라는 게 최근 기업부문에서 digital transformation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한 것처럼 기존의 '덜 디지털'한 시스템을 '더 디지털'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간단할 턱도 없고 쉬울 턱이 없죠. 또는 모호하기도 하죠. 최근에 기업부문에서는 디지털화를 SW/solution화로 정하는 면이 있는데, 예컨대, GE가 장비만 파는 게 아니고 장비들에 모니터링 센서가 장착되면서 상시적으로 해당 장비들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SW 플래폼화시켜서 개방시키고 있죠. 일조의 사물인터넷 OS를 만든 것이죠. GE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타 기업들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휴렛팩커드도 분명 디지털 영역이지만 더욱 더 SW쪽으로 옮겨간다고 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회사만 더욱 흔들렸죠. 이렇게 개별기업에서도 쉽지도 않고 자칫 회사의 명운을 갈라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digital transformation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지만 그만큼 조심스러운 것이구요.
이렇게 개별 기업에서도 만만챦고 대단히 전략성이 높은 작업을 국가행정조직이라는 표준직이고 당연히 보수적인 조직에서 맡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정부조직은 성과목표를 제시받아야 움직이는데, '디지털경제'의 성과가 무엇인지는 정말 모호하거든요. 기업들에서도 digital transformation을 딱 잡아서 정의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상황인데 정부조직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그 자체의 목표를 정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처를 만들게 되면 비슷한 것들을 이합집산시키게 되죠. 실제 아래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노무현정부까지 존재했던 정보통신부의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정보통신부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더 공자의 '정명'에 부합한데, 그 명칭을 안 쓰는 것은 궁색하죠. 정보통신부가 과연 지금 시대에 독립부처로 적절한지의 의문이 있거든요. 과거에 인프라를 깔 때는 정보통신부가 역할이 있었지만 인프라를 깔고 나니 정보통신부가 급속하게 애매해졌거든요. 실제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를 진대제가 맡았는데, 그 비전이 주로 하드웨어를 까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즈음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정보통신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급속하게 전환했죠. 하드웨어에만 익숙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었구요. 적어도 그 시점에서 정보통신부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 마친 것이구요. SW라는 것은 그 개념대로 대단히 유연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것이라서 정부가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정보통신부를 만들면 SW가 아닌 가시성이 강한 HW를 밀어붙이게 되기 쉬운 거에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창조과학'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을 못 만들어낸 반면에 그래도 이슈가 나온 것은 역설적으로 통신영역인데 그것도 단통법과 같은 이해관계 강한 사안이었어요. 미래창조과학을 내세웠는데, 정작 그에 대한 이슈는 없고, 빤하고 별로 과학적이도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은 현실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닌 것이죠. 이런 식의 이해관계 사안은 역시 이해관계를 다루는 위원회가 적절한 것인데, 이명박정부에서 위원회로 두었던 것을 박근혜정부에서 부처도 두면서 부처만 오히려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고 꾸준한 일은 못하게 된 것이죠.
정권이 바뀐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은 그 정권을 유지하는 컨텐츠는 정권의 성격이나 세력관계와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이에요. 의제가 무엇인지, 그 의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현재의 정책수단과 제도와 맞물려가는지, 당장에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섬세한 컨텐츠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연구해야만 얻어지는 것이죠. 더민주가 디지털경제부를 둔다는 것은 그러한 셈세한 이해와 컨텐츠가 없이 목표를 제목으로 하는 정부부처 두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두고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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