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개방화의 장점을 취하면서 외국인노동자 혐오를 피할 수 있게 해요

 

[기본소득은 개방화의 장점을 취하면서 외국인노동자 혐오를 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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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시대흐름 자체는 막을 길이 없죠. 인류는 늘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서 이동했고 그러한 인류의 이동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 것이구요. 그리고 인력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닌게 이미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나라에서 기피하는 분야에 외국인들이 취업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decent job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별로 선호하지 않는 job에서도 외국인과 경쟁해야 내국인들이 존재하죠. 외국인은 본국의 생활수준을 의식하니 같은 임금이라도 높게 평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국인은 불만스러우니 내국인이 밀리기 쉽죠. 이렇게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밀리기 쉬운 상황에서는 외국인혐오가 유발되기 쉽고 실제 영국에서 이게 브렉싯으로 나타난 것이죠.

 

개방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외국인혐오를 피하려면, 국내인이 갖는 프리미엄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기본소득이 역시 유력해요.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존재의 보상이고 기본소득을 하는 경우 그 국민에게 하는 것이니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사의 표시이죠.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우선 부의효과를 고려하면 그만큼 국내인력이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죠. 그만큼 외국노동장와의 긴장은 덜해지죠. 편의를 위해서 아주 기본소득을 많이 준다고 하고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원을 버는데 내국인이 기본소득을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혀 외국인과 내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만날 일이 없죠.

 

국내인력이 노동공급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소득은 국내 인력에게 premium 급여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니 역시 국내인력의 불만이 낮아지죠. 위에서 언급한 예를 들면 국내인력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해서 노동소득으로 150만원을 벌고 기본소득으로 15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내국인은 300만 원을 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국내 인력이 저임금을 더 감수할 가능성도 열어주죠. 시간당 조금 덜 벌어도 든든하니 오히려 국내인력이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기본소득이 갖는 부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을 줄여서 인적자본 축적에 보다 많은 시간을 모색하거나 또는 공공가치에 더 시간을 투여케 하니 사회 전반의 수준이 높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저임금을 감수케 하는 효과는 사회의 job의 기회를 늘리기도 해서 고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해지게 만들어요.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이중성이 큰 한국과 같은 사회는 그러한 이중성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열위의 부문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구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하위부문이 급격한 구조조정압력을 받아서 하위부문자체가 붕괴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것이구요.

 

하위부문이라는 게 다 필요한 면이 있어서 없어지기는 어려운데, 기본소득을 하면 국내에서 취업을 꺼리는 하위부문은 외국인 인력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국내인력은 어느 정도는 겹치지만 기본소득으로 인해 차별적인 고임금을 받으니 병존이 가능해지고 지나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개방화시대와도 잘 궁합이 맞아요.

 

---인용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10년 후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외국인인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과 맞물려 효율적 노동력 확보라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노동시장 왜곡과 각종 사회적 문제도 동반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산업계에 불어닥친 노동문화 변화와 관련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은 5회에 걸쳐 국내 외국인 현황과 정책·관리의 문제점 등을 촘촘히 살펴본다.3일 서울경제신문이 장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최근 5년 증가율(연 8.48%)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오는 2028년 말이면 534만3,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추정한 2028년 국내 인구(5,285만3,776명)의 약 10.1%에 해당한다. 국내 거주자의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외국인 체류자 수에 기인한다.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는 250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취득) 21만2,302명도 있다. 신생아 중 이민자가정 자녀도 5%를 넘어섰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G3GP1PT?OutLink=re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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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엔 외국인 500만명으로
최저임금·주52시간까지 맞물려
노동시장 왜곡·사회문제 심화
종합정책·실행기구 설치 시급